이슈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동행카드 - 대중교통 무제한, 따릉이 이용, 가격, 운영 일정, 이용범위, 운영 배경, 기대효과 서울시에서는 환경 보호와 가계 경제 부담 감소를 위해 도시 교통 혁신의 중요한 일환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하며 동시에 가계 부담을 줄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배경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등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 올리는데 발단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기후동행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 톤)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완전 정리 - 5/25일 본회의 통과 시 즉시 시행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찾아보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주택 ‘매수희망자’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낙찰을 지원하고, ‘거주희망자’에겐 공공임대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원대상 1.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신탁사기 등 예외 지원)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피해자여건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조정 가능) 4. 수사개시, 반환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1. 경·공매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HUG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대안 특별법 발표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회의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우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세 사기를 둘러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포괄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범위 확장 위원회의 대안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당초 임대주택은 특정면적(85㎡)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또한 당초 3억원이던 보증금을 상황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규모 재정의 종전에는 보증금의 "상당한 금액"의 손실 또는 예상 손실을 피해 규모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