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 Structuring (1) 무엇을 살 것인가?

본 포스팅은 신한금융투자 박신화 강사님의 M&A 강의를 수강하며 작성되었습니다.

 

M&A Deal Structuring이란 다른 말로하면 "무엇(회사지분? 사업 일부? 자산?)을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흔히 M&A라고 하면 회사를 전체를 인수하는 것 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M&A로 자산이나 사업의 일부만을 취득하기도 한다.

 

인수(Acquisition)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주식의 취득 외에도 사업이나 자산의 취득도 인수의 범위에 포함된다! 

 

01. 양수도 대상에 따른 M&A의 분류

M&A 거래로  주식 뿐 아니라 영업이나 자산을 양수도 하기도 한다. 무엇을 양수도하느냐에 따라 양수도 절차가 달라지기도 하고, 양수도 후의 권리와 법률관계 또한 달라진다.

-1. 주식 양수도 : 주식(구주/신주)을 양수도

회사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흔히 떠올리는 M&A이다. 이 때 기존의 주식을 양수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양수도 하는 경우도 있다.

-2. 영업 양수도 : 하위 사업 중 하나를 양수도

하나의 기업은 다양의 영업의 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하위 사업 중 하나를 양수도 하는 것을 영업 양수도하고 한다.
ex) 하이닉스의 인텔 NAND사업부문 인수, 셀트리온의 다케다 제약 APAC사업부문 인수, 대한항공의 기내식 사업부문 매각

-3. 자산 양수도 : 유/무형 자산을 양수도

M&A 규모는 작지만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조조정하는 간단한 M&A 방식이다.
ex) 한진의 렌터카 자산 양도, 코오롱머터리얼스의 신소재 자산 양도

 

02.  양수도 대상에 따른 M&A 의사 결정 절차

-1. 주주총회 필요 여부

주식 양수도 : '주식'이라는 사유재산의 매매일 뿐 기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의 의견을 물을 필요 없다. (주주총회X)
영업/자산 양수도 : 기업의 경쟁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주주총회를 필요로 한다

 

-2.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

 

영업 양수도 : 양수도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3. 우발채무 인수

우발채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

주식양수도 : 미래에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부문이나 우발채무를 제외하거나 특정 영업부문을 제외하고 인수하기 어렵다.
영업/자산 양수도 : 기업의 특정 부분을 부분적으로 양수도 가능하다.

 

-4. 인허가 승계

주식, 영업 양수도 : 기업 자체의 변화는 없으므로 기존의 인허가가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사업을 취득한 기업은 인허가 신규 취득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영업양수도일 때에 영업양도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10년간 동종영업 불가하다

자산 양수도 : 사업의 인허가는 승계되지 않는다. 

ex) 렌터카 회사로부터 렌터가 1000대를 양도받았다고 하여 렌터카 사업이 승인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사 결정상의 차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영업/자산 양수도가 주식 양수도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구분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양수도 대상		기업의 주식	기업의 사업	유무형 자산
양도인		기존 주주	기업	기업
주총 특별결의	양도인	X	중요 영업 시	통상적으로 X
	양수인	X	중요 영업 시	통상적으로 X
주식 매수 청구권		X	인정	통상적으로 X
우발 채무 인수		회피 불가	회피 가능	회피 가능
인허가 승계		승계	승계	승계 X
고용 승계		협의사항	포괄 승계	X

[표1]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의 차이

 

위 표의 영업양수도 부분을 보면 중요 영업 시에만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 중요한 영업이란 무엇일까?

 

 

03.  중요한 영업 양수도

영업 양수도 거래가 "중요한" 양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양수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중 하나이다.

중요한 양수도의 포함 여부에 따라 주주총외 특별결의 필요여부가 결정되는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주주총회 절차를 위해 2달 이상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주식매수 청구권에 반드시 응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상법에는 별도의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을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통상 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영업 양도자와 양수자 각각의 자산, 부채, 매출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양수도로 간주한다.
상장기업의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된다

 

영업 양수도 뿐 아니라, 자산양수도에서도 자산의 양도 가격이 상당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